법령 저작권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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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 1 세종 1 두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장호 1 김종환 1 김창국 1 이세중 1 임준호 1 전문영 1 장주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2나50836 판결
  [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   저작권법

2006년

2003년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다9460 판결
  [저작권소멸확인][공1994.9.15.(976),2283]
   저작권소멸확인
   저작권법